고시닷컴의 환불규정은「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산업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제정하여 고시(제2013- 50호)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제4장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수강기간이 종료된 강의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
①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가 수강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청약철회를 원할 시 "회사"가 제출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대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와 그 효과]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이러닝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1.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이러닝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강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습비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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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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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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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에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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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에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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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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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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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수강기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모든 회차 수강 시 환불 불가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④ 과오금의 환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26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5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
① 본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의 경우 : [1일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2.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회차당 이용대금 × 기 이용회차]
다만, "이러닝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해당 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학습회차’에서 ‘1회차’는 ‘1강의’를 의미합니다.
② 상품(도서) 환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환불기준일 : 결제일
2. 환불가능기간 : 교재수령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또는 회사 교재배송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3. 환불가능조건 :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4. 환불금액 : 배송료 및 카드수수료 등 제반 부대비용을 공제합니다.
5. 기타사항 : 환불은 상품 반송 후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6. 상세한 환불 규정은 이용사이트의 사이트 이용 가이드 또는 사이트 이용 FAQ 등을 통해
안내 된 내용을 준용합니다.
③ 기타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별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28조 [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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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정지 기능 : 정기기간은 실 수강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불가능기간 산정 시 정지사용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