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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우리 사회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각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의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는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법지식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 등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조인은 한번의 시험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양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 자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집중교육시켜 사회에 배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시행된다.

  •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 극복 과 충실한 법학 교육의 필요성
  • 다원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 양성
  • 법학 교육의 정상화 도모
  • 대학 입시 경쟁 완화 및 학부 전공 교육 충실

  •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법학교육을 담당한 법과대학과 실무교육을 담당한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정법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전문 기술과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도 담당하여야 함.
  •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실정법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전문 기술의 함양과 관련된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및 실습 과정 등의 교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변호사의 양성을 유도함.
  •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갖추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