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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모의고사 12번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명14년 11월 김정철 형소법 진도별 모의고사+쟁점정리 작성자홍정익 등록일2015-02-08 조회수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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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안녕하세요. 진모 4회 모의고사 12번 문제 4번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문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되어있는데 해설을 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잇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의 말은 즉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 특성상 4번도 정답인 듯 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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