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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 촬영한 사진 질문
강의명26년 04월 [2027대비] 정현석 형사소송법 암기장 기본이론 강의 작성자박유정 등록일2026-04-20 조회수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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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현 저 사례집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례집 해설에서는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은 비진술증거설, 진술증거설, 구별설이 있고 판례는 구별설로 원본증거가 비진술증거인 경우와 진술증거인 경우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업과 책에서는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이라고 배운 것 같아서요. 이건 현장 사진에만 한정되는 걸까요? 그럼 제가 질문드린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에 관한 내용은 책 어디를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02p 3 진술의 일부인 사진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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