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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림씨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강의명25년 01월 [2026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정현석 등록일2025-09-25 조회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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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한림씨 네,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었으니 업무상 은행의 예금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일반과 특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업무상배임죄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한림씨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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