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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p.311 하단 87도2168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강의명25년 01월 [2026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최한림 등록일2025-09-23 조회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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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87도 2168판례에서 예금주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기망행위는 업무상횡령을 하기 위한 일련의 예비행위나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업무상횡령의 대상은 은행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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