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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강의명25년 07월 스파르타 10.0 1기 정현석 형사소송법(제공용) 작성자정현석 등록일2025-07-22 조회수2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형사소송법 시험 제4회 제3문은 25년 7월 스파르타 10.0 1기 형사소송법 강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제4문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당연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법칙 적용관련 사안의 문제에서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 유무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관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보강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