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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씨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강의명25년 01월 [2026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정현석 등록일2025-03-03 조회수21

안녕하세요,
김희진씨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삼각공갈에 해당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룸살롱 종업원은 공갈죄에서 협박을 당한 피공갈자에 해당하지만 재산상의 피해자(룸살롱 업주)는 아닙니다.
공갈의 상대방으로서 룸살롱 종업원은 재산상 피해자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공갈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공갈죄의 경우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지만, 의사결정 및 신체활동의 자유도 부차적 법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공갈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삼각공갈의 경우 - 재산상의 피해자만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삼각사기의 경우와는 달리 -
재산상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유를 제한당하는 피공갈자도 공갈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진씨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