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죄에서 질문드립니다.
강의명25년 01월 [2026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김희진 등록일2025-02-27 조회수9 |
||||||||
| 캡슐 330쪽 4번 동그라미 1번 판례 (2005도4738) 삼각공갈의 경우 피공갈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 충분 - 삼각공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는 종업원을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피공갈자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해서요. 피해자로 볼지, 피공갈자로 보는지에 따라 친족상도례 등 문제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