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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강의명25년 01월 [2026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정현석 등록일2025-02-02 조회수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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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다른 범죄에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기록형에서 사안과 유사한 사례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판결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기록형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수록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은 기록형 문제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하 수업 후 대면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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