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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현씨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강의명24년 03월 [2025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정현석 등록일2024-08-25 조회수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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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배수현씨 사안에서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그 해결에 있어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에 관한 유형 분류에서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배수현씨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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