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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불능미수죄 교재 오기여부 질문
강의명24년 03월 [2025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배수현 등록일2024-08-21 조회수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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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교재 39페이지 (4) 사체유기불능미수죄에서 첫 문장 '제2행위는 사체은닉죄의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여기서 '객체의 착오'가 아니라 '대상의 착오'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수업 중 객체의 착오가 아니고 대상의 착오라고 설명하셔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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