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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구제수단 중 대상적격 관련 질문
강의명
22년 06월 이관형 환경법 기본강의
작성자
이현우
등록일
2022-07-04
조회수
177
최신판 환경법 교재 기준 5페이지에서 재량의 0으로 수축여부 파트에서는
원칙과 판례가 모두 기술되어 있는데,
같은 교재 83페이지 이하의 모범답안에서는 대부분 판례 언급하지 않고 원칙 위주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 대신에 판례 원문 쓰고 포섭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