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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 법학적성시험, 올해 출제 방향은?
첨부   등록일 2022-08-04    조회 44
‘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 법학적성시험, 올해 출제 방향은?

로스쿨 입시의 첫 번째 관문인 법학적성시험이 지난달 24일 치러진 가운데 각 영역별 출제 방향 및 난이도 등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일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결과’에서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논술 영역의 기본 출제 방향과 범위, 문항 구성, 난이도, 유의점 등 각 영역의 출제에 고려된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언어이해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고차원적이고 다층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사실 이해와 재구성 능력, 추론과 적용 능력의 정도를 시험하는 데 기본 방향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용 및 표현에서 모범이 되는 다양한 글, 특히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연관된 글을 제시문으로 활용했으며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고 정보들을 이해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려 했다는 것. 아울러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특정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했다. 

출제범위는 “여러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이나 범주를 활용하되 최신 이론의 동향,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했고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 제시문의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지식 없이 제시문을 통한 정보만으로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했다.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여러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했고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해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내용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영역에서 각 세트당 3문항, 총 10세트로 이뤄졌다. 인문 분야에서는 철학 관련 주제로 헤겔의 ‘낭만’ 개념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낭만주의’, ‘낭만적인 것’, ‘예술’, ‘철학’ 등의 개념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사학 관련 주제로 미국 역사학의 전개 과정을 다루는 제시문과 문학 관련 주제로 김자림의 희곡 ‘이민선’에 대한 평론도 다뤄졌다. 

사회 분야에서는 정치학 관련 주제로 세대 간의 의식과 관련해 정치의식의 차이를 생애주기 효과, 기간 효과, 코호트 효과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측정하는 제시문이 나왔고 경제학 관련 주제로 제도가능곡선 모델을 다루는 제시문이 출제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주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간섭계를 활용해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물리학 주제의 제시문과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신호서열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생물학 주제의 제시문이 나왔다. 

규범 분야에서는 법철학 주제로 판사의 판결에 진솔함이 요구되는 이유와 관련 논의에 대한 제시문이 출제됐으며 법사회학 주제로 법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벤야민, 데리다의 입장, 윤리학 주제로 식물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한 글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시험의 제시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에 대해 시의성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수험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교양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난삽한 제시문이나 모호한 문항을 통한 난이도 확보를 지양하고 명료하고 논리적인 제시문을 통해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시문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되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추리논증은 제시문의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이해력과 추리력, 비판력을 고루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출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각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출제했다. 

또 고도의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가능한 한 일상적인 맥락으로 풀어서 쓰고자 노력했으며 공상 소설의 형식을 빌려 물리학의 주제를 풀어내는 등 지문의 다양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제시문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제재의 측면에서는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다.

영역 간 균형을 맞춰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제시문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을 줄여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생활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학문 영역별 문항 수는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했으며 규범 영역의 문항은 법학 일반, 법철학, 공법, 사법, 윤리학 등 소재를 다양화했다. 인문학 영역의 문항은 지식이나 규범과 관련된 원리적 토대를 다루거나 예술, 경제학, 사회학, 물리학, 화학 등의 내용이 융합되는 방식의 내용을 많이 담았다. 전체 문항에서 추리 문항은 43%, 논증 문항은 57% 정도로 배분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는 순화해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평가의 단계도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했고 문제 풀이와 관계없는 자료는 최대한 줄여 불필요한 독해의 부담이나 함정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년에 비해 전체 글자 수를 소폭 줄임으로써 읽기에 소비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좀 더 논리적 구조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며 “그 결과 이번 추리논증 영역 문항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거의 같거나 조금 쉬울 것”으로 예상했다. 

논술 영역은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이었으며 제시된 사례를 적절히 분석하고 쟁점을 정확히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했다. 또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증 형식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출제범위는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안 분석과 쟁점 도출, 쟁점 평가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고 주어진 자료 및 관점을 활용해 사례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1번 문항은 복합적인 하나의 사례와 10개의 여론으로 구성됐다. 사례는 환경보호를 위해 사람의 배설물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신기술 장치에 관한 내용과 변환된 에너지원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관한 내용,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당국의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2번 문항은 2개의 사례와 4개의 관점으로 이뤄졌다. 2개의 사례는 서로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 행사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4개의 관점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관계에 대한 입장 및 개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반영했다. 

논술 영역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쟁점 파악을 기반으로 수험생이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간결하고 함축적인 사례, 자료, 관점 등을 제시했다. 난이도는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했고 각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했다.

한편 이번 법학적성시험에는 1만 4620명의 출원자 중 1만 3193명이 응시해 90.2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24일 시험 종료 직후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확정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24일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그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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