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앞둔 변호사시험...법무부 “응시권 최대 보장, 방역‧안전엔 최선”

19일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코로나 감염증에 완벽하게 대응, 응시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이번 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 등이 공고하면서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대학에 시험장을 마련하되 철저한 코로나 방역계획으로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에서 실시...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먼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기존 9개 대학)한 것을 유지했고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시험장 관리 매뉴얼 보완 등 철저한 준비로 사고 없는 공정한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장 배정은 응시원서 접수에서 응시자가 희망한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

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연세대, 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험에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총 28명이다. 이 중 22명은 희망 시험장(1지망 19명, 2지망 3명)에 배치했고 6명은 개별적으로 기숙사 지원 등 응시자가 희망하는 편의제공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동의를 받아 장애인 시험장에 배치했다.

장애 유형 및 요청한 내용에 따라 10개 대학, 20개 시험실에 배치했고 향후에는 수도권 및 지방 거점별 장애인 시험장을 추가로 확대해 장애 응시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시험전후 단계별 방역관리...확진자 등 응시권 보장 강화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사전준비단계, 시험당일, 시험종료 후 등 주요 단계별로 코로나 방역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험장 출입관리(손세정, 발열검사, 마스크 등),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운영, 시험실 관리(좌석 간격 1.5m 유지, 환기 등) 등은 물론 시험종료 후에도 시험장 소독, 응시자 및 시험관리요원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 방역관리 계획도 세웠다.

확진자 시험장은 수도권‧지방거점별 병원(중증) 및 생활치료센터(경증) 각 7개소 총 14개소를 마련했고 자가격리자 시험장은 수도권‧지방거점별 총 8개 대학에 설치했다. 또한, 시험기간 중 신청자를 위해 25개 전체 시험장에 예비시험실을 준비할 예정이며 전체 시험장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5일간의 시험기간 중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응시자가 연락하면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방역 주의사항 및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절차 등은 이날 법무부가 공고한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참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계획 및 매뉴얼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전했다.

■ 출원자 반등하면서 역대 세번째 규모...합격률 관심 증가

한편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3,528명이 출원했다. 이는 최근의 감소 경향을 벗어난 결과다.

역대 출원자는 ▶2012년(제1회) ▶1698명 2013년(제2회) 2095명 ▶2014년(제3회) 2432명 ▶2015년(제4회) 2704명 ▶2016년(제5회) 3115명 ▶2017년(제6회) 3306명 ▶2018년(제7회) 3490명 ▶2019년(제8회) 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20년(제9회) 3592명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제10회)에는 3497명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제11회)에는 31명이 늘어난 것.

최근의 지원자 감소는 ‘5년 내 5회 응시’라는 오탈(五脫)적용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이어서 법학계 및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매년 1,500~1,600명대에서 합격자가 결정되면서 응시자 대비 약 50%초반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명/2046명) △제3회 67.63%(1550명/2292명) △제4회 61.11%(1565명/2561명) △제5회 55.2%(1581명/2864명) △제6회 51.45%(1600명/3110명) △제7회 49.35%(1599명/3240명) △제8회 50.78%(1691명/3330명) △제9회 53.32%(1768명/3316명)였다. 지난해 제10회는 54.06%(1707명/3156명)이었다. 출원자가 반등하면서 합격률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 이유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및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논술형(사례형)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