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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판 페이지 465 지문
강의명권순한 민법 판례 이론강의 작성자최민선 등록일2011-08-08 조회수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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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객관식 민법판례 2011년판 465페이지 지문 ㉣과 관련하여,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해약금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겸하는데, 만약, 중도금 이전에 매수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해약금)이 부당히 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설에 달아 놓으신 판례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를 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지문 ㉣과 같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가 아니라 착수 이전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하다는 주장을 못하는 것이 맞지 않을런지요 ? 위와 같은 논리는 제가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만약 틀리다면 제가 이해하는 논리구조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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