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7월 26일 법률저널 기사>

강원대·전북대 등 6개 로스쿨 채점 기준 공개 
정성평가 실제 반영 비율 공시 기준보다 높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 평가되는 항목과 그 반영 비율 등에 관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모든 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어학성적 등의 정량적 요소와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적 요소를 두루 고려하지만 그 반영비율 등은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절실하다. 특히 로스쿨 입시에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수험생보다 학점이나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우수함에도 탈락했다는 원성이 매년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이같은 불편은 로스쿨 입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정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년 공개되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기재된 항목별 반영비율이 실제 채점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 강원대, 전북대 등 6개 로스쿨이 2012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입학전형 실질반영비율 등을 공개한 결과 입학기본계획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강원대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로스쿨에 실제 채점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제주대, 충북대 등 5개 로스쿨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2012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입학자료를 공개했고, 앞서 한양대 로스쿨은 ‘학벌 카스트제’ 의혹과 관련해 입학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에 관해 사시준비생들은 “2016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제주대와 충북대 로스쿨을 제외하고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은 모두 외부에 공시한 비율과 실제 채점기준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시비율과 실제 기준이 달랐던 로스쿨들은 충남대 로스쿨을 제외하면 정성평가 항목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접 등에서 점수편차가 크게 돼 당락이 좌우되게 만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6학년도 강원대 로스쿨은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 100점, 학부 성적 100점, 서류심사 100점, 2단계에서 면접 100점, 논술 50점에 1단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학적성시험은 원점수에 2를 곱한 후 다시 3으로 나누고 학부성적은 원점수를 2로 나눈 후 50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실제 입시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반면 서류심사는 원점수에 50점을 더하고 면접은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반영 비율이 커지게 된다. 논술성적도 원점수를 2로 나눠 다른 전형요소에 비해 적은 비율로 반영됐다.

앞서 정보를 공개한 2016학년도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외부에 공시된 전형요소별 배점은 1단계 심사에서 학부성적 31.4%(700점 만점에 220점), 영어성적 15.7%(110점), 법학적성시험성적 21.4%(150점), 서류전형 31.4%(220점)로 확인된다. 그러나 각 요소별로 기본점수가 반영되면서 실질반영비율을 크게 달라진다. 먼저 학부성적의 경우 기본점수가 180점으로 실질반영비율은 불과 9.17%로 떨어진다. 영어성적과 법학적성시험의 실질반영비율은 각각 2.52%, 3.44%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대학 등급제’ 논란의 근원이 된 정성적 요소로서 서류평가 성적은 19.72%로 1단계 전형 합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단계 심사에서는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2단계 심사는 1단계 점수의 합산점수 700점과 법학적성시험 논술 100점, 심층면접 200점을 더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형식적 반영비율은 논술 10%, 면접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1단계에서와 달리 논술성적과 심층면접에는 기본점수가 주어지지 않아 실질반영비율이 논술은 22.94%로 커지고 심층면접은 무려 42.2%나 반영됐다. 결국 1단계 심사 통과 여부는 물론 2단계 심사에서도 정성적 요소가 합불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들 로스쿨은 공시한 비율과 실제 채점기준을 다르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대와 경북대, 부산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은 2016학년도 입학생 중 SKY 출신이 88%를 차지할 정도로 학벌 편중이 심하고 경북대 로스쿨은 부정입학 의혹과 경찰 출신 재학생에게 출결 불이익을 주지 않고 학점을 부여한 일로 구설에 올랐으며, 부산대 로스쿨도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입학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