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법률저널 2015년 11월 20일 게시글 ]


응시원서 접수결과...411명↑ 역대 최다 인원
2,960명 응시 1600명 합격 시 합격률 ‘53%’

내년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실시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약 3천명이 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115명이 지원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2012년 제1회 1,698명(응시자 1,663명, 이하 응시자), 2013년 제2회 2,095명(2,045명), 2014년 제3회 2,432명(2,292명), 2015년 제4회 1,704명(2,561명)이 출원했다.

출원자 증가는 2회 394명, 3회 337명, 4회 272명이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411명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3,115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제5회 시험의 합격률은 50%대 초반으로 급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3회, 4회 시험 기준, 출원자 중 미응시자가 각 140명, 14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3,115명 중 150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총 응시자는 2,965명이 된다. 

이 중 1,600명이 합격할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96%가 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다만, 시험 미응시자가 150명보다 적고 합격자 인원 역시 1,500명 후반대에서 형성될 경우 합격률은 52%대로 까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합격자가 1,700명으로 늘어나면 57%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올해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내년 시험의 합격 기준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이라고 밝혔다. 1,600명이 합격할 경우 정원 대비 80.0%가 된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시험에서 출원 및 응시자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고사장을 지난해 서울 4곳, 지방 1곳에서 1곳을 늘려 서울 5곳, 지방 1곳으로 확정했다. 

고사장별로는 고려대 우당교양관 519명, 연세대 백양관 426명, 중앙대 103관(간호대학) 385명, 한양대 제1공학관 512명, 건국대 상허연구관 539명,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734명이 배정됐다.

변호사시험은 총 4일간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에 대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실시되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7개 과목(1택)에 대해 사례형으로 치러진다. 

참로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