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협 등 “입법적으로 예정된 것” 폐지 촉구
일부 연수원출신 변호사도 폐지서명운동 참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및 일부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는 입법적으로 예정된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사법시험 폐지가 이행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로스쿨학생 협의회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이철희),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사법연수원 출신 이찬희 변호사(사시 40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등은 16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생 및 변호사 3,800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이행할 것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관, 검사 등 관료 임용을 위한 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이 그 합격자 대부분이 변호사로 일하게 되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변질돼 유능한 변호사 배출과 무관하게 됐고 또 학부 법학 교육의 형해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로스쿨은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아닌 시민과 법조인 간의 ‘어깨동무’를 지향한다는 것.

▲ 2014년 3월 31일 전국 로스쿨 재학생 3천여명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로스쿨 정상화 및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창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들은 “로스쿨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요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 가계 형편을 고려한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확대했다”면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시험과 병존할 수 없고 로스쿨 제도 개선을 통해 법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고시 15회부터 사시 48회까지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대표자 명단으로는 민병국(고시 15회), 송기방(고시 16회), 박현상(사시 23회,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조대환(사시 23회,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민유태(사시 24회, 전 전주지검장), 김현(사시 25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태(사시 30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이백수(사시 30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찬희(사시 40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조순열(사시 43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장희(사시 47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정원(사시 4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등이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변호사시험 출신 이외의 변호사 다수가 사시 폐지를 지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들의 참여가 사시 존폐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변호사단체 내부의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한 법조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