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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지역할당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 ||||||
| 첨부 등록일 2014-11-25 조회 955 | ||||||
| [출처 : 법률저널 11월 14일 게시글] “수도권로스쿨도 지방대 출신 뽑아야” 반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벌써부터 지역대학 출신자들의 지원이 다소 늘어난 반면 수도권 출신자들은 줄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마당에,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변호사 배출마저 자리를 내 줄 판이다. 대학은 몰라도 전문대학원마저 지역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며 굳이 해야 한다면 인재 풀을 더욱 확대하도록 지역 중·고교 출신자들에 대한 할당제도 적용하고 종국적으로는 수도권 로스쿨들도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A로스쿨 원장은 “서울은 지역이 아니냐”며 “수도권 로스쿨 역시 지방인재를 일정 비율 뽑아야 지방대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에서도 지역할당제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에도 그러했듯이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 결국 탈락할 학생들을 20%를 무조건 뽑아라 는 꼴”이라며 “진정한 지방대학 육성이 맞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특히 “지역할당제를 의과대와 비교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차원이 다르다”면서 “의사시험은 90%이상이 합격하지만 변호사시험은 매년 합격률이 하락해 수년 후면 20~30%까지 떨어질 판인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로스쿨 원장 역시 “금번 입시에서는 지역할당제가 갑자기 제정되면서 수험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 입시동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지역할당제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 개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잘 만 활용하면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었다. 금번 입시에서 지역할당제의 영향이 적었다는 C로스쿨 원장은 “지역대학 출신비율이 50~60% 정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10~20%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싶다”며 “입학 후 내실 있는 교육이 잘 이뤄져 대다수가 합격할 수 있다면 지역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신했다. 그는 “지난 1, 2, 3기 출신들 중 지역대학 출신자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던 만큼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모든 게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역할당제 역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역출신도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이번 지역할당제 영향이 미미하다는 D로스쿨 원장 또한 “분명 경쟁력 차원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하기 나름일 수 있다”고 순응하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역할당제는 지역대학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전문대학원의 지역할당제를 포함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9일 공포·시행되면서 지방 소재 로스쿨은 지역대학 출신에 대한 쿼터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 10% 이상을 하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지방 11개 로스쿨이 10~20%의 할당제를 적용·시행하고 있다. 본지가 올해 2014학년도 입학자 2,072명의 출신대학을 토대로 지방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출신 비율을 분석한 결과, 11곳 중 동아대와 전남대만이 20%를 넘었고 10%의 할당비율이 적용되는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 각 7.5%(3명/40명)에 그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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