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2,095→2,432…(272↑) 2,704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7%’로 하락하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4기 입학생들을 주축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치러지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는 2,704명이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272명이 증가한 2,704명이 출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변호사시험에는 2012년 제1회 1,698명(응시자 1,663명), 2013년 제2회 2,095명(2,046명), 지난해 제3회 2,432명(2,292명)으로 출원자 및 응시자는 매년 증가해 왔다. 이는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75%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격률이 적용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지고 불합격 누적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증원 대비 합격률이 1회 87.15%(정원대비 72.55%), 2회 75.17%(76.9%), 3회 67.63%(77.5%)로 하락하면서 합격자는 1,451명, 1,538명, 1,550명에 그쳤다는 것.

지난 4월 8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제3회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종전의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기로 했기 때문. 다만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도 두었다.

따라서 오는 제4회 시험에는 약 2,600명안팎이 지원해 약 1,600명안팎이 합격할 경우 1천여명의 탈락자가 나올 전망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7%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출원자 2,704명 중에는 초시(4기) 1,800~1,900명 외에도 재시 420여명, 삼시 210여명, 사시 100여명 등 총 75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3회 합격자 통계 분석결과) 풀이된다.

아울러, 출원 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이 1회 36명, 2회 49명으로 소수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0명이었다. 11월 초순, 응시원서 제출 후 진행된 졸업사정(졸업시험, 유급 등)에서 다수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탈락자를 많이 낸 것이 결정적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 지난해 3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남대 고사장에서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실제 응시자가 2,600명을 넘어설지 밑돌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외에도 지방소재 충남대 고사장에서도 첫 시행됐다.

취재결과, 금번 시험은 서울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지방은 작년과 동일하게 충남대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