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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재정적자, 어느 정도길래..... | ||||||
| 첨부 등록일 2014-10-22 조회 636 | ||||||
| [출처 : 법률저널 10월 21일 게시글] 시설 투자금 총 2,903억…평균 116억원 투입 로스쿨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로스쿨의 적자 규모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공립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45.39%에 해당하지만 사립에는 이마저도 없다. 이를 전입 및 기부금 등(55.6%)의 비중을 높여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천2백29만원(국∙공립 3천95만원, 사립 5천1백38만원)으로 매우 높고 등록금수입 대비 124.1%에 달하는 교직원 인건비율도 로스쿨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등록금 의존률이다. 국∙공립대 로스쿨은 전체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9.79%, 사립대 로스쿨은 34.34% 수준으로 일반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률 68.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등록금 의존률을 일반 사립대학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현재도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박 원장은 “국∙공립의 경우 적자분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공공 자금의 지원은 회계연도 마다 다르고 정치적∙경제적인 상황 등 외부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 로스쿨은 전입 및 기부금 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확대와 인가기준 완화 없이 현재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로스쿨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 원장은 사립 로스쿨의 경상비보조금과 학생 장학금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전형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에 50억원, 실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리걸클리닉 지원 등에 20억원,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15개 로스쿨의 경상비 보조금 지원에 150억 등 최소 220억원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박 원장의 견해다. 또 등록금 의존율을 현행 45%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조정하고 로스쿨 장학금 지급비율을 인가기준인 최소 20% 이상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 뿐 아니라 공청회에 참여한 다수의 참가자가 향후 폐지 예정인 사법연수원의 예산을 로스쿨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달리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을 자제해야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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