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률저널 2014-08-05 게시글]

선택과목 학점비율 상한 넓혀 교수재량권 부여 
학고·유급기준 2.0→2.2 강화…2학기부터 시행 

다양성, 전문화, 국제화 등을 표방하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2009년 개원한 로스쿨이 2011년부터 단행한 엄격한 상대평가제 학점운영방식을 일부 완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2011학년도부터 ▲학교별 만점기준 학점 4.3점 ▲매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필강 ▲외국어 강의 및 법정필수과목 이외의 모든 과목에 대해 수강인원 대비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A+ 7%, A0 8%, A- 10%, B+ 15%, B0 20%, B- 15%, C+ 9%, C0 7%, C- 5%, D 4%) ▲매 학기 기준 C제로 이하 시 학사경고 ▲매 학년 기준 평균평점 C제로 이하 시 유급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한 2회 유급 시 제적 등을 공통 운영해 왔다.

이는 제1회 변호사시험을 1년 앞둔 2010년 12월,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정원 대비 75% 이상’을 약속받기 위한 로스쿨측의 자구책이었다.

결국 정원 대비 합격률이 제1회 시험 72.55%(응시자 대비 87.15%), 제2회 76.90%(75.17%), 제3회 77.5%(67.63%)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국 로스쿨은 지난 5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를 열고 필수과목은 기존의 엄격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선택과목과 특성화과목에 대해서는 완화된 상대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을 의결, 오는 2학기부터 적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필수과목 성적평가에서 현행 10단계를 유지하되 C-와 D 학점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C- 비율을 기존 5%에서 5~9%로, D는 기존 4%에서 0~4%로 변경했다. 전자는 최대 4% 증가, 후자는 최대 4% 감소할 여지를 뒀다.  

선택과목은 크게 바뀐다. A 25~35%, B 35~50%, C 15~40%, D 0~25%로 바뀌되 각 점수내에서 +, 0, - 비율은 교수가 재량권을 갖도록 했다. A는 최대 10% 증가, B는 최대 15% 감소, C는 최대 19% 증가 또는 최대 6% 감소, D는 최대 21% 증가 또는 최대 4% 감소할 수 있다.

외국어 과목과 수강생 9~10명 이하 과목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유지했던 것을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되 3명 이상 시 A등급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은 기존 ‘C0(2.0) 이하’에서 ‘2.2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이 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결정·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행안을 요약하면 학점평가는 교수의 재량을 부여하면서 한층 완화하되 학사·유급기준은 강화한 셈이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과목 기피와 지나친 성적경쟁에 따른 교육황폐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제도설립 취지를 살리겠다는 전국 로스쿨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학사관리가 강화되면서 선택과목의 폐강이 속출하고 학생간에는 아랫돌을 빼 윗돌에 얹는 꼴의 의자뺏기식 수강신청 눈치작전과 성적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해 2학기부터 개정안 적용을 추진했지만 전국 로스쿨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로스쿨들도 뒤따라 적용하면서 더 이상 기존 방안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황.

결국 지난 5월 협의회는 “기존 방안을 시행하면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으나 선택과목·특성화과목 기피현상 등 로스쿨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충실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조정방안에 합의했다. 

한편 적용시기가 오는 2학기부터이지만 로스쿨 내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서울대를 비롯 7~8곳에서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로스쿨은 소급적용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또 일부 로스쿨은 2학기부터 일괄시행을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 내홍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복수의 로스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