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9%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

대법원은 14일 전국의 5개 고등법원에서 2014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5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거행했다.

재판연구원 선발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으며, 임명식 또한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이다.

각 고등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심사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학업성적과 법률 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하고, 2차 필기전형의 민․형사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전형의 구술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평가했다. 또 인성검사와 인성면접을 통하여 재판연구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이번 임용절차에서도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총 105명이다. 이 중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6명은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지난 2월 임용되어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 지난 2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사료사진>

이번에 임용하는 59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지난 8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4일부터 권역별로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올해 재판연구원 임용인원이 당초 예정인원인 100명을 넘은 것은, 2013년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법관임용절차에서 일부 재판연구원(27명)이 법관으로 임용됨으로써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69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59명 중 여성은 35명(59%)으로서 그 비율이 작년(58%)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 105명 중 69명(66%)이 여성으로서 작년(67%)과 비슷한 비율이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중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2명(37.3%),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3명(39%)으로 주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들이 다수 임용됐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 105명 중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59명인 56.2%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30명,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1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0세였으며, 최고령 39세, 최연소 25세였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