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대장정 마쳐…논란은 현재진행형

민사법 사례형, 기록형과 유사한 새로운 유형 출제
선택과목, 대체로 무난…법전 밑줄 논란 ‘밀봉’ 항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5일간 이어진 긴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9일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에 따르면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국제법,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의 선택과목은 대체로 중요 주제 위주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먼저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불의타도 없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미니 기록형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점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응시생 B씨는 “내신 느낌이랄까 학교 시험 문제처럼 나왔다. 검토보고서 형식의 문제가 나왔고 광고메일에 관한 문제는 독특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C씨도 광고메일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학계에서 많이 다룰 것 같은 내용이었다. 이번 민사법 사례형은 최신판례의 비중이 줄어든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응시생 D씨는 “쓸 것은 많은 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1문에 45점 배점으로 민사재판실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점이 특이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응시생 E씨도 “시간이 부족했다. 질문이 많아서 쓸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체감난도를 높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응시생 F씨는 “평소 민사례 같았다. 유형이 좀 특이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괜찮았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선택과목의 경우 국제거래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응시생 G씨는 “국제사법은 좀 까다롭게 나왔지만 거래법은 무난했다”는 의견을 보였고 응시생 H씨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새로운 시도가 많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제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시생 I씨는 “늘 나오던 대로 출제돼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말했으며 환경법을 선택한 응시생 J씨는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해 각 1문제씩 나왔는데 전형적인 내용들이었다”고 전했다.

경제법 시험을 치른 응시생 K씨는 “예상하지 못한 내용은 없었다. 중요 주제 위주로 출제됐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사용한 시험용 법전을 밀봉해 제출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는 법무부가 시험이 치러지는 중간에 방침을 바꿔 법전에 밑줄 등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수거한 법전의 활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응시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허용 여부와 법전 밑줄 허용,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로스쿨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 등 여러 논란 속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3497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응시자 수 감소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