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불의타는 없었지만...

대체로 무난 의견 속에 기록형 어려웠다 평가도
사례형, 문제 번호가 복잡…시간 부족 문제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앞서 치러진 공법과 달리 대부분 중요 주제 위주로 출제돼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6일에는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형사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한파 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에 시험이 종료될 무렵부터 쏟아진 폭설이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르느라 지친 수험생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실제로 한 응시생은 “시험이 어렵기도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의타가 없었던 점에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기록형의 경우 논점을 잡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례형에서도 문제 번호가 복잡했던 점 등이 언급됐다.

가장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던 기록형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응시생 A씨는 “개인적으로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다. 논점이 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B씨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기록형은 뭐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법은 공법에 비해서는 무난했지만 기록형은 좀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형의 경우 무난했다는 평가의 비중이 높았지만 사실관계가 한 번에 제시되지 않고 분산돼 나와 파악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응시생 C씨는 “사례형은 많이 보던 거 위주로 나와서 무난했던 것 같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응시생 D씨는 “문제 번호가 복잡했다. 사실관계를 분단해 문제 중간에 나와서 논점을 잡기가 수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비전형적인 출제라고는 하기는 어렵고 불의타도 없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응시생 E씨는 “형사법은 대체로 무난했다. 사례형도 나오던 것들이 나왔고 특별히 변화가 있었다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선택형도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체감난도와 채점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응시생 F씨는 “전날 공법에 비해서는 괜찮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또 다른 응시생 G씨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응시생 H씨는 “풀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쉬웠다 어려웠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진다. 7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8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9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3497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응시자 수 감소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은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방역 조치 강화, 확진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시험 일정 연기 등을 두고 논란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