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으로 변경

법무부 “국‧한문 혼용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편 해소”
보기편하게 법전규격도 188mm*257mm(B5)로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시험부터 응시생에게 제공하는 시험용 법전이 한글 전용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돼 있어 응시자들이 불편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이같은 시행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글전용 법전 변경은 이같은 예고사항을 확정, 실현한 것으로 응시생들의 법전 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전망이다.

특히 책자 규격도 기존 148mm*210mm(A5)에서 188mm*257mm(B5)로 확대된다. 다만 줄 간격과 조판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령 수록 범위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공포되고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수록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