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조윤리시험 응시생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무난했다 VS 어려웠다’ 체감난도 평가 엇갈려
“일부 지엽적 출제 등 문제간 편차 컸다”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은 무난했다는 의견과 어려웠다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전체적인 난도 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1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개인적인 체감난도 평가에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시험의 출제 유형 및 기출과의 비교면에서는 대체로 역대급 난도였던 8회 시험보다는 쉬웠고 9~10회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 A씨는 “기출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와서 어렵게 느껴졌다. 사례형은 3문의 1정도 됐고 문제간 난도 편차가 좀 있었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어려웠다”며 “지엽적인 것도 몇 문제 있었고 인강 강사가 중요하다고 한 것도 많이 나왔지만 조문을 꼼꼼히 숙지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조문의 말을 조금씩 바꿔서 헷갈리게 나온 문제들이었는데 70점 이상 맞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생 C씨도 어려웠다는 입장으로 그는 “예년 기출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이었다. 12개 선에서 애매한 게 있었는데 8회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9, 10회 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평했다.

이에 반해 응시생 D씨는 “평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쉬웠던 것 같다. 대체로 기출 중심으로 나왔고 10문제 정도 까다로워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17년도처럼 어렵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응시생 E씨도 “헷갈리는 것 몇 개 빼고는 평이했다”며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징계절차 같은 데서 지엽적인 요소가 조금 있었고 사례형의 경우 예년 수준이었다. 시간 부족도 없었다”고 전했다.

응시생 F씨는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있긴 했지만 딱히 예상 외의 출제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10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9회 시험에서는 난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8회와 같은 수준의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법조윤리시험은 난도 변화가 큰 경향을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합격률 자체는 95.1%로 매우 높았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지난해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법조윤리시험 응시생들은 “너무 어려웠고 지엽적인 문제, 아직 배우지 않은 민법, 형법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시험만을 위한 시험인지 법조인의 윤리를 기르기 위한 시험인지 알기 어려웠다”, “수험생들 틀리게 하려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보였다. 실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문제로 냈으면 한다”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 “매년 난이도가 너무 달라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통과로서의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 “응시료가 5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모르겠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같다”, “법조윤리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로스쿨생이 아닌 변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였다는 평가가 많았던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16일 발표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