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24일 발표…변호사 vs 로스쿨 ‘합격자 수’ 전초전

대한변협 “1,000명”... 법전협 “1,900명” 법무부에 의견 제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초에 실시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는 24일에 발표되는 가운데 이미 합격인원을 두고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금년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인원을 100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법학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비법조계 2인으로 구성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외에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의견제출 당연기관으로서 매년 합격자 발표 전에 의견을 표명해 왔고 올해도 변호사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제출한 것.

이번 의견서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불황, 변호사 과포화, 법조취업난 등의 이유로 1000명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거의 매년 “합격자 축소”를 바탕으로 “1,000명 이하면 안성맞춤, 많아도 1,500명 이상은 절대 불가”론을 펼쳐왔다.

이에 반해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완전자격시험화”를 목표로 “최소 1,600명”을 주장해 왔다.

실제 합격자 발표 당일 열리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대한변협측 변호사들과 로스쿨측 교수들간 한 명의 합격자를 더 줄이기 위해, 더 늘리기 위해 사즉생(死卽生)의 격론을 펼쳐온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폐지와 신규 사법연수원 출신 급감”과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한 로스쿨 교육 황폐화” 등의 이유로 “응시자 대비 최소 60%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취재결과, 이번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로스쿨협의회는 “단기적 응시자 대비 60%, 장기적 80% 이상”을 법무부에 제안했다는 것. 지난해의 경우 단기 60%, 장기 75% 이상을 제안한 바 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7.25%(1451명/1663명)였던 것이 2회 75.17%(1538명/2016명), 3회 67.63%(1550명/2292명), 4회 61.11%(1565명/2561명), 5회 55.2%(1581명/2864명), 6회 51.45%(1600/3110명), 7회 49.35%(1599명/3240명)로 매년 급락해 왔다.

다만 지난해 8회에서는 50.78%(1691명/3330명)으로 미세하게 반등했지만 이런 합격률로는 로스쿨 교육의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가 1900명대까지는 늘어나야 하고 이는 응시자(3316명) 대비 60%의 합격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협의회는 이같은 근거에 힘을 싣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 김두얼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사회경제발전에서의 법률서비스 확장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조인력배출 확대를 주장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법학계 및 법조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은 당초 예정대로 4월 24일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서 합격자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