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로스쿨 폐지가 사법개혁”…사법시험 부활 촉구

“변시 자격시험화는 돌팔이에게 수술 칼 맡기는 것”
“로스쿨 10년, 한계 드러나…폐지가 유일한 해결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로스쿨생들의 집회에 대응해 로스쿨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발표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로스쿨 폐지가 사법개혁”이라는 성명을 발표, 로스쿨의 즉각적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로스쿨생들의 집회를 언급하며 ’사법시험 체제일 때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이는 로스쿨이 실패한 제도라는 방증”이라며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통과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이 통과돼 탄생한 잘못 설계된 괴물시스템의 희생양”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1회 87.5%에서 8회 50.7%까지 하락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이 보통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두 명 중 한 명이 합격할 정도로 차원이 다르게 매우 높다”며 로스쿨생들과 다른 관점을 보였다.

이어 “응시횟수 5회 중 최종합격하는 비율인 누적합격률은 80%에 육박한다. 즉, 로스쿨 출신 10명 중 8명이 결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며 “로스쿨 측에서 말하는 자격시험화란 10명 중 10명 모두 합격시스템으로 바꿔 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로스쿨 교수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저조한 합격률의 책임은 로스쿨 교수에게 있으므로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상황”이라며 “만약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 된다면 합격률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로스쿨 교수들은 평가를 받거나 책임을 질 일이 없어진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주장에는 로스쿨 교수들이 합격률 비교에서 오는 평가를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열한 꼼수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은 금수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도 이들 단체의 주장에 더해졌다. 이들은 “고관대작 자녀가 수시학종을 통해 명문대에 입학하고 돈과 백으로 로스쿨은 어찌 들어가더라도 공정한 변호사시험은 오로지 본인의 실력으로 합격을 해야 하는데 지적 능력이 부족해 오탈자가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0명 중 10명 모두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는 경우 실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돌팔이에게 수술 칼을 맡기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표현했다.

“실력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길러지는 것인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 된다면 졸업만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사라질 것이고 공부를 치열하게 해 실ㄹ격을 쌓을 이유도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고시생모임 등은 “결국 공인중개사 보다 민법 실력이 없고 경찰 보다 형법 실력이 없는 돌팔이 변호사가 쏟아질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 명분으로 내세웠던 고시낭인, 기수문화, 전관예우 등 아무 것도 로스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내재돼 있고 거기에 더해 고액학비, 입시불공정, 로스쿨 카르텔, 실력 없는 변호사의 양성 등 로스쿨만의 문제가 더해져 시급히 폐지돼야 할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스쿨과 유사한 대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학전문대학원이 대부분 폐지되고 의대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로스쿨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폐지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