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필기전형 폐지”

원서접수 25일까지…서류→신체인성→실력검증→면접 진행
필기폐지…합격예정자 ‘변시 종합성적’ 기합격자 ‘구술시험’
​​​​​​​관계자 “지원자의 필기시험 부담 줄여 우수인재 유입 목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방부가 2020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이 지난 5일 공고한 가운데, 올해부터 필기전형이 폐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장기 군법무관 지원대상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또는 2020년 졸업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예정)자로서 임관예정일(2010년 8월 1일 기준) 만32세 이하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33~35세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신체검사 규칙에 따른 신체등위가 1~3급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결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접수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진행된다.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등은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미디어>알림>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전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실력검증, 면접시험, 순위산정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실력검증과 관련해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이 활용된다. 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변호사시험 종합성적을 반영하되 과목별 가점이 없이, 2020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기본 판례 중심으로 20분 내외의 자체 구술평가를 치른다.

지난해까지는 당해년 및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모두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사례 또는 약술형의 필기시험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체 필기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것.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면 지원자들은 시험 준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며 “그 부담을 줄여 우수한 지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군법무관 선발전형에 지원토록 하기 위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변호사시험 ‘종합성적’이란 과목별 가점이 없는 (각 과목의 합산점수만을 반영) 총점을 의미한다.

특히 구술평가와 관련, 관계자는 “2010년도 이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올해 시험 응시자의 성적과 단순비교하기 어렵고 합격자 발표일 이후 1년이 경과된 사람의 성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필기시험 폐지 및 기합격자와의 구분평가가 진행되면서 최종 순위 결정과정도 별도로 이뤄진다.

즉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한 지원자(A집단), 그 외 지원자(B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A집단은 변호사시험 종합성적 자료(50%)와 면접시험 성적(50%)을 반영하고 B집단은 구술평가 자료(50%)와 면접시험 성적(50%)을 반영한다.

이어 각 집단별 합격 인원수는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해 최종 전형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두 집단간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자 수, 면접을 통해 파악된 각 집단간의 평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전형위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면접시험은 예년과 동일한 직무역량평가(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평가(국가관, 공직관, 태도 등)로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는 5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5월 18일로 예정된 훈련입소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장기 군법무관초임계급 대위)으로 정식 임용된다. 의무 복무기간은 임용일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및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로스쿨 출신 대상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서는 68명이 지원해 최종 21명이 합격했다. 남성 9명, 여성 12명이었다.

작년 11월부터 선발전형이 진행된 ‘2020년 사법연수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모집에서는 최종 3명이 합격했다.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