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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선택과목으로 대장정 마쳐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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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선택과목으로 대장정 마쳐


민사법 사례형, 상법 외 파트는 상대적 무난
선택 과목, 일부 과목서 까다로운 문제 나와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이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5일간 이어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1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은 긴 일정을 무사히 마친 응시생들의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는 종이 울린 6시. 몇 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첫 번째 응시생이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 응시생들을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일정은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치러졌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상법에서 의외성이 있는 문제나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앞서 치러진 시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선택과목은 일부 과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난도 높은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괜찮은 편이었다. 다만 상법은 생소한 게 좀 있었다.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처음 본 문제였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는 “올 시험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빡빡하게 출제됐다. 상법이 좀 체감난도가 있었는데 마지막 분할 문제가 좀 생소했고 문항 수도 5문항으로 예년에 비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사례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쉬웠다. 그런데 공동근저당에 관한 문제가 사안이 좀 복잡했는데 계산을 한다고 말리면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괜찮았다. 상법은 민소나 민법에 비해 까다롭긴 했지만 어음 같은 것이 안 나와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D씨의 경우 “상법은 좀 어려웠다. 분할 문제는 불의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점짜리라 당락을 결정짓는 수준은 아니었다. 보통 상법은 회사법을 위주로 보는데 상법총론 파트가 제일 큰 쟁점으로 나온 것은 좀 의외였다”고 말했다.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은 응시생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응시생 E씨는 “괜찮았다. 선박 관련 문제 등 거의 예상 문제 위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응시생 F씨는 “다른 건 괜찮았는데 국제사법이 좀 까다로웠다”는 의견을 보였고 응시생 G씨도 “국제사법이 어려웠다. 평소 같으면 유형을 바로 뽑아서 답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환경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응시생 H씨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기출과 유사한 문제도 있었고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다. 행정법에 가까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노동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는 응시생 I씨는 “모의고사에는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다. 이슈가 되는 사안으로는 준법투쟁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응시생 J씨는 “난이도 자체는 쉬운 편이었다. 작년에는 갱신기대권 같은 미기출 문제도 나왔는데 올해는 모의고사나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이 출제됐다. 다만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나서 입법개정 준비중인 사안인데 출제된 점이 좀 의외였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합격률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등이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