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기록형 “체감난도 급상승

선택형, 과도하게 긴 지문…“기출 별로 도움 안돼”
기록형, 쟁점이 너무 많아…“함정 잘 피했나” 걱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반환점을 지나 마무리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은 지난해에 비해 체감난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제9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7일부터 건국대 상허연구관, 고려대 우당교양관, 연세대 백양관, 한양대 제1공학관, 부산대 경제통상관,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전남대 진리관,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전북대 상과대학 3호관 등 9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일차 민사법 선택형 시험은 과도하게 긴 지문과 상법 등에서 생소한 내용들이 출제됐으며 기록형은 쟁점이 많고 실수를 유발하는 함정도 많은 문제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짜 어려웠다”고 말문을 연 응시생 A씨는 선택형의 지문이 지나치게 길었던 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그나마 무난했던 민법을 빨리 못 풀었으면 뒤쪽의 민사소송법과 상법을 제대로 풀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민소도 예년보다 어려웠지만 상법은 정말 너무 어려웠다. 내 경우는 상법이 주력인데도 헷갈리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도 “보통 전년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번 선택형 시험은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 우는 사람도 있었다”며 “최신판례도 그렇고 정말 많이 봤는데도 생소한 판례들이 많았다. 지문의 길이도 길었고 문제 자체도 어려웠다. 민소 같은 경우는 지문이 언어이해만큼이나 긴 문제들도 많았다”고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이번 선택형 시험은 기출이 별로 도움이 안됐다. 민법만 기출이 좀 나왔고 상법은 아주 생소한 것들만 나왔다. 특히 지문이 너무 길었다. 한 문제가 막 한 페이지에 나오기도 했다. 풀면서 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이번 민사법 선택형 시험의 높은 난도를 설명했다.

“평소 문제를 빨리 푸는 편”이라는 응시생 D씨는 “모의고사 등을 봐도 항상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 시험은 간신히 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시간이 부족해 다 풀지 못한 응시생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형에서도 체감난도 상승이 있었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이번 기록형 시험에서는 양도담보, 가담법,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채권양도, 착오 취소, 전차,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근저당권 소멸 가부 등의 논점이 출제됐다. 쟁점 자체도 많았고 관할이나 이자제한법 등과 관련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함정도 있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응시생 E씨는 “이번 기록형 시험은 7회 시험처럼 사람이 계속 걸리는 문제가 많았다. 청구취지를 쓰다가 너무 많아서 세어봤는데 11개가 나오더라. 피고는 6명인데 바라는 게 너무 많은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응시생 F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사례로 내도 빡셀 내용들이 기록으로 나왔다”며 “민사법 기록을 빨리 쓰는 편인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논점 자체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G씨도 “양도 많고 지난해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고 다른 응시생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그래도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7회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던 것 같다. 올해는 민법 쟁점들이 어려웠지만 상법 쟁점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합격률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등이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