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로스쿨 반대했다. 예상한 부작용 나타나”

자유한국당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간담회 개최
정용기 정책위원장 “반대 의견도 있어”…당론 발의 회의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우회로 도입 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로스쿨 문제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0여 분간 자한당 관계자 및 간담회 참가자의 간략한 의견 표명에 이어 언론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인 정용기 정책위원장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 회의가 되기 위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0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당론 발의가 가능할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법안 발의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고 생산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리해 관심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신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던 사법고시하고 달리 로스쿨이라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아젠다로 추진돼 통과됐던 부분이다. 마치 로스쿨을 하는 것이 개혁이고 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렸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로스쿨 도입 배경을 전했다.

이어 “당시 저는 ‘로스쿨이라는 것이 사실 일본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꾸준히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저희 당도 거기에 동의해주고 로스쿨 법안을 받아들여줬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이런 간담회를 통해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박선영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은 “2007년 로스쿨법이 전격적으로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된 이후 2009년 로스쿨이 도입돼 시작됐다. 개교할 때부터 말이 많았고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니까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돈이 없으면 노크조차 하기 힘들고 투명성이 없다.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부모의 여러 영향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의장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공정, 정의 이 부분을 대학입시만이 아니라 로스쿨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보면 좋을까 하는 의견을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 자한당에 의견을 전달하면 당내에서 법안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이 아는 등용문으로서의 기회의 사다리를 저스티스 리그가 놓으려고 한다”고 간담회 개최의 의의를 전했다.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하며 관여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경험을 전하며 예비시험 응시회수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1년간의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다.

김미애 변호사는 29세에 야간 법대에 진학해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사연을 통해 우회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고향에 갔는데 직원들이 허물어진 집터와 그 옆의 개천을 보고 ‘진짜 개천에서 용났네요’라고 하더라. 사법시험 제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9세에 야간 법대에 가서 그나마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때도 3천만 원을 모아서 갔다. 그거 가지고 대학도 마치고 사법시험 끝날 때까지 견뎌야 했는데 지금 시점이면 불가능할 것 같다. 그 돈 가지고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시험까지 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변호사로서 일본 변호사회와 교류를 하며 목격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하면서 로스쿨 제도의 폐단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한국에서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의아했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 때도 과연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 줄까 생각했다. 로스쿨에 보내는 부모를 보라. 자녀가 무변촌에, 섬에 가서 변호사 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게 현실인데 도외시하고 도입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고위층 자녀가 지원하면 전화할 거다. 부모 찬스 다 쓸 거다. 그게 현실인데 저처럼 개천에 있는 아이들은 로스쿨 꿈도 못 꿀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다리는 있어야 하고 그런 사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왔다. 5년 정도 별의별 방법으로 투쟁했지만 로스쿨의 본질은 기득권들의 권력 세습 같다. 이걸 놓기 싫어하고 너무 공고한 상황이다. 정말 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 받고 얻을 수 있는, 하면 된다는, 기회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떤 제도든 일장일단은 있다. 사법시험은 무제한 경쟁이라면 로스쿨은 제한 경쟁 시스템이다. 많은 논의를 거쳐 도입됐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희망 사다리 얘기를, 대안을 또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석 변호사는 “시원하게 대안을 만들면 사실은 시원하지만 이거대로 파생될 여러 문제점들이 또 있다. 사사로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을 둔 25개 대학의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그 예를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사다리를 제시하려면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아픔, 통증들도 짚어주면서 해야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확대, 고시낭인 방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법조인 진출, 기수문화 철폐를 로스쿨 도입 취지로 삼았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보다 큰 문제는 로스쿨의 내재적 문제점이다. 선발제도가 자의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수년전까지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업이 적시됐다. 최근에는 명시적으로는 안 하고 ‘부장검사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조인 꿈을 갖게 됐다’, ‘학교 교수인 친척의 모습을 보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누구든 자기 자식이 진학하게 되면 청탁 전화를 하거나 한 다리 걸러서라도 이야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청탁이나 부정이 개입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도 문제시했다. 최 회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모순이다. 실제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 문제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감히 진학할 엄두도 못내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원트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를 약화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해 응시자격을 잃은 오탈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예비시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수석 대변인은 “로스쿨의 기장 큰 문제점은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해서 국민 일부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우회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태진 대한법조인협회 부협회장은 “국가가 어떤 권한으로 젊은이들의 꿈을 제약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면 좋겠다. 왜 하필 자한당이 사법시험 부활을 얘기해야 하는지 말하자면 누구든지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것은 자유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실현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의견을 저도 주장했지만 법안 통과가 기우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 김미애 변호사 이상으로 가능성이 0%인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법조인이 되고 국회의원을 2번씩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사법시험이 없었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방금 젊은 두 변호사 말씀처럼 자유란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서 오는 희망과 기대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의 원천이고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총화인데 그것이 국가의 여러 가지 이유로 차단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시험 제도를 어떤 식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기존의 로스쿨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청년들의 꿈과 자유를 다시 반영해줄 수 있는 제도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국민들도 공감하고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쪽으로 자한당에서 이 제도를 접근하고 그래야 설득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제도화에 그나마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며 “좀 더 고민하면서 중요한 게 견해를 달리하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여론과 여론의 집중, 청년들로부터 아낌없는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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