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통과시켜라”

사시존치모임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대안 필요”
21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 제1소위 회의서 심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의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김학용,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두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이해관계와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로스쿨 제도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반대에 부딪쳐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시생모임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제1소위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예비시험 법안 등을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사회지도층이 편법과 반칙으로 특권을 대물림하는 실제 사례를 목격하면서 ‘불공정한 제도를 통한 특권 세습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정사회의 열망이 높다. 조 전 장관은 분노한 민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공정사회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데 대입제도는 그나마 정시비율을 높인다고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제도의 상징 같은 로스쿨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기득권·특권층 자녀를 ‘용’으로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현대판 음서제다. 로스쿨은 학생부종합전형처럼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또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만 알려주는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실제 로스쿨 입시비리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로스쿨이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당장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실패한 제도이다. 장점은 하나도 없고 폐단만 존재하고 그 여러 폐단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고졸응시제한 등 사실상 부유한 권력자의 자녀들만 입학을 할 수 있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돈 없고 백 없는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가정의 자녀들은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법조인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일정 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고시생모임은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아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정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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