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특허소송 변론경연, 서울대·충남대 로스쿨팀 특허법원장상 수상

14개 로스쿨 45개팀(135명) 참여...26일 본선 치러
특허청장상엔 성균관대·한국외대 로스쿨팀 각 수상

2019년 제6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팀과 충남대 로스쿨팀이 특허법원장상을, 성균관 로스쿨팀과 한국외대 로스쿨팀이 특허청장상을 차지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특허법원(법원장 조경란)이 공동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이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금년 제6회 대회 본선이 지난 26일 특허법원에서 열렸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제출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일에는 기제출된 준비서면을 토대로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경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14개 로스쿨 45개팀(3인 1팀)이 접수했고 서면심사를 통해 24개팀(특허분야 16개, 상표분야 8개)이 본선에 진출, 지난 2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 모의변론이 치러졌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6월 1일 특허·상표 소송실무를 사실상 처음 접하는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대회설명회 및 사전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년도 특허청장 수상자의 노하우 공유와 특허법원 김광남 판사의 특허·상표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 및 변론 시 주의사항 등도 안내한 바 있다.

본선 결과, 서울대 로스쿨팀(이강현, 이승아, 한우현), 상표부문에는 충남대 로스쿨팀(최권득, 조윤식, 조현정)이 특허법원장상(각 400만원)을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상금 각 400만원)은 특허부문 성균관대 로스쿨팀(강승우, 김용, 최지수), 상표부문 한국외대 로스쿨팀(김희건, 김민성, 서정호)에게 돌아갔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300만원)은 성균관대 로스쿨팀(염지연, 김정섭, 김영민), 한국발명진흥회장상(300만원)은 충남대 로스쿨팀(이경화, 오시훈, 우성하)이 차지했다. 그 외 6개팀은 장려상(각 200만원)을 수상했고 11개팀이 입선(각 50만원)했다.

이들 수장자들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상위 6개팀) 제공 및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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