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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법조윤리시험, 체감난도 높아져…“합격률 떨어질 듯”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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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조윤리시험, 체감난도 높아져…“합격률 떨어질 듯”


응시생들 “8회보다 쉬웠지만 9회보다 어려워”
기출과 다른 유형·애매한 선지 등에 체감난도↑
법률저널,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은 지난해보다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며 합격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3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합격률 폭락으로 논란을 빚었던 8회 시험 보다는 쉬웠지만 그 외의 기출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지난해 9회 시험에서는 난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8회와 같은 수준의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난도 변화가 큰 경향을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한층 높아진 체감난도를 형성하며 ‘널뛰기 난이도’라는 오명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는 별표한 문제가 20개가 넘는 것 같아.” “정답이 확실한 문제가 10개도 안 돼.” 시험장을 나서며 정답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에 하는 별표시가 몇 개였는지를 이야기하는 응시생들의 대화는 이번 시험의 만만치 않은 난도를 짐작케 했다. 몇몇 응시생들은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려 섞인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원인으로 응시생들은 기출과 다른 유형의 문제들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형 문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의 출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 등을 지목했다.


응시생 A씨는 “쉽지는 않았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도 많았다. 기존과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많아서 좀 어려웠다. 사례형 문제도 많았고 해서 다른 기출보다는 시간도 좀 부족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도 “어려웠다”고 평했다. 그는 “8회보다는 괜찮았지만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사례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 판단이 애매한 게 많았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70~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응시생 C씨는 “선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초반부에 몰려 있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D씨는 “앞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뻔 했는데 그래도 계속 풀다보니 뒷부분은 좀 괜찮아서 다행이었다. 조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았고 말장난이 좀 있었다. 합격률이 95%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응시생 E씨는 “조문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주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나 조그맣게 숫자를 바꾸거나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 난도 자체는 8회보다 좀 낮았는데 유형면에서는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응시생 F씨는 “선지 4개 중에 2개가 걸리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헌재 판례도 나오고 좀 생소한 내용들도 있었다. 8회까지는 아니더라도 90%대 합격률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법조윤리시험에는 총 2,190명이 지원했다. 법조윤리시험은 전년도 합격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응시자 수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해 95.1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데에 따라 이번 시험의 출원규모는 역대 3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 변동 경향에 따르면 합격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9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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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