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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11명 분석해보니...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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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11명 분석해보니...


24개 로스쿨 교수 82명…73.9% 차지
사법연수원 등 법조기관 29명…26.1%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91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 합격선은 총점 905.55점(만점 1,660점)으로 지난해보다 23.65점 올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은 총 111명이다. 소속기관별 출제위원을 보면, 대학 소속인 로스쿨 교수가 82명으로 전체의 73.9%에 달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등 법조기관 소속 출제위원은 29명으로 26.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 가운데 로스쿨 소속 교수가 절대적인 만큼 채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변호사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절반 정도에 그치지만 초시 응시자의 경우 합격률이 70%에 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재학 중에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한 변호사 모의시험을 3차례나 실시한다. 게다가 로스쿨 수업이 변호사시험과의 연계성이 높다보니 수업을 충실히 듣고 바로 졸업한 초시 응시생들의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수 출제위원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을 제외한 24개 로스쿨에서 모두 참여했다.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이 각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립대, 원광대, 충남대 로스쿨이 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로스쿨에서 각 4명의 출제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법연수원 9명, 법무연수원 2명, 헌법재판소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배점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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