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왜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높여야 하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도박과도 같은 일회성 시험에 의한 인재선발을 지양하고, 불나방과 같은 고시낭인을 막아 사회적 인력낭비를 막고, 대학의 일반전공과목들의 평탄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한층 다양해진 대국민법률서비스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도입됐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그래서 로스쿨법 제2조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설립 및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또 출구로서의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함”이라고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총 16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최상위 고등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법학을 마쳐야 최소한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는 대전제가 깔린 셈이다. 수년 전 어느 세미나에서 “미국에서는 학부 법학을 학문적, 교육적 가치로 취급조차 않는다”라던 어느 한국인 출신 미국 로스쿨 교수의 말과 오버랩 되는 느낌이다. 당시 세미나 뒤풀이에서 나온 말이지만 기자는 못내 불쾌했다. 왠지 ‘미국이 최고이며 그래서 미국의 제도 또한 최고’라는 뜻으로 들렸다. 그럼 ‘대륙법계의 법조양성제도는 구닥다리’라는 뜻인가, 심히 언짢았던 기억이 아직도 떠나질 않는다.

법과대학 중심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대국들의 발전상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구닥다리로까지 취급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미국식 로스쿨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기도 하다. 대학졸업과 대학원진학이라는 생활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합칠 경우, 쉽게 로스쿨 입성을 생각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로스쿨을 나와도 30% 안팎은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은 경제대국답게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타이틀을 달지 못해도 취업할 곳이 많고 또 취업경쟁력도 높다는 또 다른 이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로스쿨제도에 대한 막연한 흠모보다는 경제강국의 힘을 빌린,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져보자고 한다면 역린일까.

세계적으로 (대학원 체제, 입구 및 출구 개방) 완전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취하는 국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 법조인양성 및 선발제도는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택하되 운영의 묘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대국 상당수가 국내 법과대 형태의 인력양성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논란도 뜨겁다. 그동안 로스쿨은 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인지, 변호사시험은 웬만하면 절대다수가 합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적정수로 통제를 해야 하는지, 10년전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들이다.

전문+대학원=특수직역취업을 위한 최고교육기관. 여기에 더해 ‘로스쿨법’ ‘변호사시험법’이라는 보기드문 독립법 체계. 이 모든 취지를 고려,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름 공감이 간다. 그런데, 미국식 로스쿨을 택하면서 입구는 ‘25개 대학, 정원 2,000명’으로 봉쇄하는지, (미국에는 없는 법률유사자격사들이 우리는 많기 때문이라고 뻔한 답변을 내 놓겠지만)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로스쿨 재학생들로부터는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을 입학한 우수한 인재’라는 우월감과 ‘그러므로 미국처럼 대다수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접하곤 한다. 그러다 정작 졸업 후 변호사가 되면 적지 않게 “막상 법조계로 진출해 보니, 변호사업계가 생각보다 어렵다”며 입구, 출구통제 명분 쌓기에 열중하는 모습도 목도한다. 이율배반적인 대한민국 로스쿨제도의 민낯이다.

역시 묻고 싶다. 미국 로스쿨제도가 그렇게 달콤하면, 미국처럼 입학정원도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격률 제고 못지않게 법조진입의 로스쿨 정원 확대도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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