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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의 눈] 법조인력양성제도 논란, 변한 게 없다
등록일 2019-04-12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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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조인력양성제도 논란, 변한 게 없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내외적으로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발표한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대장정을 치른, 그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이번 응시생들은 물론, 법학계, 법조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는 수험생이 있는 반면 불길한 우려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열심히 했고 나름 성적도 괜찮아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또 시간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와 원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자괴감이 교차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교수 등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은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조금이라도 올라, 더 많은 제자들이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것인 반면 변호사단체와 많은 기성 법조인들은 허기진 법조시장에 합격자가 더 늘어나면 어쩌나 하는 기우부터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합격률 상승을 기대하는 로스쿨 관계자들은 선제공격의 의미로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주요 현안을 고민하고 미래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지만 결국은 다가오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 제고의 여론형성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응시생들과 로스쿨 재학생들 또한 뉴스작성, 언론기고, 시위, 유력인사 접견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당위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2010년 12월, 2014년 4월 때처럼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 수천명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합격률 상승을 관철하고자 하는 진풍경은 사라졌지만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는 듯하다.


이에 반해 로스쿨 출범 시부터 소극적이었던 변호사단체 등 기성 법조계는 “신중론”을 변함없이 꺼내들고서는 수급현황 등 어려운 법조시장을 반영해야한다는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여 수험생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향해 변시 합격률 제고를 요구하며 피케팅을 했지만 두 기관장은 “글쎄”라는 신중론만 되풀이했다. 법무부장관은 “장기적으로 합격기준을 재검토”라는, 이찬희 회장은 “우선적 로스쿨 역량 강화, 직역창출 노력”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던졌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선발인지에 대한 입법취지부터 그 결과까지 정밀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 왔을 것이지만, 또 연간 신규변호사 배출규모를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숱한 연구보고가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은 로스쿨 도입 초기 10년 전이나, 제법 산전수전의 세월을 겪은 지금이나 매한가지 인듯하다.


법무부가 줄곧 관철해 온 ‘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은 과연 사회적 합의로서 계속 유효할 것인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장하는 ‘응시자 대비 올해 60% 이상, 장기적 75% 이상 합격’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또 로스쿨 재학생 및 이번 시험 응시자들이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는 국내 시험제도상 과연 가능한 것인지, 변호사단체 등이 방패로 삼는 ‘법조시장 과포화’는 기우인지 사실인지 등의 물음은 로스쿨 제도에 제법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제 식상할 수도 있는 현안이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물음에, 동일한 답변들. ‘어차피 해결불가능한 사생아로 출범했다’는 부정론자부터 ‘나와는 무관’하다는 방관론자, ‘잘만하면 옥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만발의 낙관론자까지,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지친 듯 주눅이 든 모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왜, 무엇 때문에 출범을 했을까? 라는 근원적 질문에서 다시 곰곰이 되짚어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누굴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지 등등 온갖 물음에 대해 뼛속까지 후벼파고 들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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