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선택과목으로 마무리(4보)

민사법 사례형, 길고 까다로운 문제 체감난도↑
선택과목, 국제법·국제거래법·조세법 등 ‘무난’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이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5일간 이어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2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은 여느 때보다 많은 응시생들의 가족과 친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6시 정각 시험의 끝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응시생들 못지않게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 응원 인파 여기저기에서 “아!”하는 탄성이 새어나왔다.

이윽고 두툼한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책을 품에 꼭 안은 첫 번째 응시생이 시험장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자 “고생하셨어요”라는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긴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했을 친구나 선후배들을 만나 환호성을 올리는 이들도, “나 눈물 날 것 같아”라며 북받치는 감정을 전하는 이들도 긴 일정을 마무리하는 풍경을 이뤘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일정은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치러졌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주제 자체는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지만 문제가 길고 까다로워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택과목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주제는 단순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예상외의 문제는 없었지만 쓸 게 많아서 시간 관리가 힘들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응시생 B씨는 “시간이 많이 촉박했다. 문제 길이도 길고 굉장히 어려웠다. 상법의 경우 주제가 좀 색달랐던 것 같다. 상법은 기출되지 않은 주제들로 문제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그런 경향이 이어졌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주주의 제한권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모의고사에서도 보지 못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C씨는 “쓸 것도 많고 어려웠다. 문제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법전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민사법은 분량도 많고 조문 체계도 워낙 복잡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시간부족을 언급한 응시생 D씨는 “시간 부족 말고는 괜찮았다. 난도도 난도지만 분량이 많았다.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체감난가 더 올라가는 면도 있다. 민법 쪽에서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기출된 적은 없지만 강조된 부분이었다. 상법에서는 어음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배점은 작았다”고 전했다.

선택과목 중 국제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는 응시생 E씨는 “문제는 대체로 무난했다. 내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하다가 시간 안배에 고생을 좀 했는데 간결히 답안을 쓴 경우는 시간도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법을 선택한 응시생 F씨는 “역대 쟁점 중에서 문제가 나왔다. 크게 난도가 있지는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시용근로자 문제’ 등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나온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평했다.

국제거래법과 조세법도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거래법 시험을 치른 응시생 G씨는 “작년보다는 평이했던 것 같다. 기출이나 예상 주제 위주로 문제가 나왔다”고 전했고 조세법을 선택한 응시생 H씨는 “조세법도 비슷했다.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예상 쟁점에서 문제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7명이 늘어난 3,61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600명가량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률은 4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차별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였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