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기록형 “작년보다는 무난”(3보)

지난해 역대급 난도였던 기록형 “올해는 풀만 해”
선택형도 “모의고사나 기출보다 평이” 의견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반환점을 지나 마무리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8회 변호사시험이 건국대 상허연구권, 고려대 우당교양관, 연세대 백양관, 한양대 제1공학관, 부산대 국제관,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전남대 진리관,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등 전국 5개 권역 8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4일차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 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 앞서 치러진 공법, 형사법 시험에 비해서도 무난한 체감난도를 형성한 모습이다.

먼저 선택형의 경우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이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민법에 비해 민사소송법과 상법 파트는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시생 A씨는 “이번 민사법 선택형은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이었다”고 평한 반면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민법은 쉬웠지만 민사소송법이랑 상법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사법 선택형이 특히 쉬웠다”고 평한 응시생 C씨는 “문제들이 대체로 많이 꼬아서 내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최신 판례나 사례 문제의 비중도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록형은 지난해 “역대급 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다수 응시생들은 이번 민사법 기록형의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된 이유로 “쟁점이 적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응시생 D씨는 “기록형은 쟁점도 좀 적고 공법이나 형사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지 비교적 괜찮았다. 또 10월에 치러졌던 모의고사가 매우 어려웠는데 그 덕에 체감난도가 낮아진 것도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시간은 부족했지만 쟁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분한 분량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응시생 E씨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기출에 비해서는 괜찮았다. 작년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번 기록형은 임대차 보증금과 변제충당, 채권자 취소권 등이 쟁점이 됐는데 대체로 좀 짧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2일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7명이 늘어난 3,61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600명가량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률은 4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차별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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