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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법조인협회,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악’ 규탄”
등록일 2018-12-06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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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악’ 규탄”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및 법무부·법원 교육 참여’ 등 비판
“현행 문제점 더 악화시키고 로스쿨 도입 취지까지 몰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및 법무부와 법원의 로스쿨 교육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변호사시험 선택형 과목을 헌법과 행정법(공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민사법), 형법, 형사소송법(형사법)의 7개 과목에서 헌·민·형의 3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시험에서 출제되는 판례의 범위에서 시험 전 6개월간의 극최신 판례는 제외하는 등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외에 향후 선택과목(전문적 법률분야)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내부에서 이뤄지는 평가에 의한 학점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법무부가 교육 내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은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까지 몰각시키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법협은 선택형 시험과목에서 절차법 과목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로스쿨 커리큘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 배출됐던 평균적인 법조인 실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소송은 실체법은 물론이고 절차법을 모르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데 로스쿨의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동안 실체법과 절차법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형 시험에서 절차법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시험과목이 아니면 수강신청조차 하지 않아 폐강이 속출하는 로스쿨의 현 실태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대로 변호사시험이 실행된다면 이제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에 대해서는 절차법 지식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을 마루타로 하여 실제 소송을 통해 절차법을 배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과 법무부의 로스쿨 교육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시했다. 대법협은 “로스쿨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법조인에 대한 실무교육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책임을 법원과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로스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 이는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법협은 “내년 초 실시되는 각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양성제도 같은 표심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하는데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법무부와 함께 변호사단체들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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