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금태섭 의원과 공동 주최,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갖는다.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이해 로스쿨에서의 전문 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근본적으로는 4일간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논술형 외에 7개 전문 법률과목 중 하나를 사례형으로 치러야 하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고 여기에 더해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마저 급격히 하락하면서 선택과목은 시험만을 위한 기교적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해서다. 또 수월성을 위한 일부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은 폐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로스쿨 제도 본연의 존재가치까지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따라서 공청회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시행 대신 로스쿨에서의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의 전환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공청회는 인하대 로스쿨 김인재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홍석모 교수(강원대 로스쿨),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남기욱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문상연 과장(교육부), 박기태 검사(법무부)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건국대 로스쿨 이승호 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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