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시작 
합격자 발표, 19시경 예정돼 있지만 유동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본보대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20일 시작됐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19시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발표를 기다리는 응시자들은 긴장감 속에
 시시각각 흘러나오는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응시자들의 최대 관심은 합격자 수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이 3240명으로
 전년도(3110명)에 비해 4.2%(130명) 증가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에 대한 논의의 기준은 지난해 제12차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추가 합격자 7명을 제외한 1593명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된다. 

올해 제7회 시험 합격자도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90명대에서 결정될지,
아니면 합격률을 고려해 1620명대 초에서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원들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610명대에서 절충안으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도 법무부 안과는 달리 제4의 안에서 결정됐다. 당초 법무부가 제시한 합격자 인원는
 1안이 전년도와 동일한 1,581명, 2안이 1,588명, 3안은 1,596명이었다. 

변수는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종료시간을 1분 앞당겨 벨을 울린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한양대 응시자 중 피해를 입었다는 대상자 중 합격선에 조금 미달된 이들에게
일부 가산점을 적용한 결과 7명이 구제인원에 들었다는 것. 

당초 3안인 1,596명에 7명을 더할 경우, 1,600명이 넘게 돼 이를 두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려는 변호사측 위원들과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로스쿨측 위원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결국 2안과 3안의 중간 지점인 1,593명에 7명을 포함, 1,600명으로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일부 응시생이 사생활의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명단공개를 금하는
가처분신청이 있었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에서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제11조 중 성명공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그 취지에 따라 예년처럼 응시번호만 공개해야 하는 쪽으로
현재 고려 중”라며 “다만 확정적인 것은 합격자 발표가 나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2년 제1회부터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하지만 2014년 제3회부터 2017년 제6회까지는
 수험번호만 공개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 실시 전후에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합격자 공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격시험 명단
 비공개 권고, 모 국회의원의 명단발표 금지 개정안 발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법무부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오신환 의원 등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을 발의, 공포됐지만
 결국 개정법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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