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명선 vs 1620명선 놓고 격론 벌어질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예정대로 시작되면 법조계와 로스쿨 간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해선 대한변협 위원과 로스쿨 측 위원의 셈법이
제각기 달라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마라톤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재가를 받아 오후 7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측 공방이 치열하다.
2009년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개설되고 이에 맞춰 2012년부터 실시된 변호사시험을 통해
 매년 150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새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변호사가 급증하자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변호사 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로스쿨 측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을
 뽑아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50% 선을 밑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이라는 합격기준 때문이다.

이같은 기준에 의해 그동안 합격률은 2012년 1회 87.2%를 기록한 뒤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로 매년 떨어졌고, 지난해엔 가장 많은 1593명을 선발하고도
합격률은 51.2%로 낮아졌다. 매년 합격자 수가 증가했으나 로스쿨 졸업 후 5차례
응시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응시자 수가 더 큰 규모로 늘어난 탓이다. 

로스쿨을 나오고도 몇 년째 변호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과거 ‘사시 폐인’을 빗댄 ‘변시 낭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원우협의회는 이번 변호사시험부터 면과락자 전원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집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완전 자격시험화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엔 3240명이 응시했다. 지난해보다 130명이 늘어나 역대 최다 응시인원으로 기록됐다.
다만, 다섯 번 떨어진 이른바 ‘오탈자’로 인해 증가율은 둔화됐다. 2016년 제5회까지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제6회는 8.6%, 올해는 4.2% 증가에 그쳤다.

합격자 수도 제2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10여명이 늘었다. 응시자 증가 대비 5% 내외 합격자가
늘어난 셈이다. 올해 응시자 증가율은 4.2%로 전년도 증가율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번 합격자 수도 종전처럼 전년도 합격인원(1593명), 응시인원 증가(130명),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1596명에서 1600명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 1600명까지 선발하더라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4%로 50%를 밑돌게 된다.
 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50%선을 유지한다면 162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대한변협은 점진적으로 1000명까지 줄여야한다는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 자료: 법무부

하지만 법무부가 어떤 안은 내놓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예년의 합격자 결정 방식대로 1590명선과 로스쿨 측의
 반발을 고려한 1620명선을 놓고 격론을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에서 과연 어떤 묘수를 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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