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강연서 송무 외 분야 진출 강조 
“시·도의원 및 기업CEO 등 변호사 활약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변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특별강연에서
 김 협회장은 젊은 변호사들이 송무만을 생각하지 말고 시·구 의회, 기업 CEO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의 포문은 당면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최근 50% 수준까지 떨어진 합격률에 대한 걱정이 많을 학생들에 대한 조언으로 열었다. 



▲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은 21일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에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서울대 로스쿨생들이라면 다들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며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음해에는 합격할 것”이라며 “1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김 협회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실패를 극복한 사례의 하나로 전하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중학교와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경험담, 시위 경력자로 어렵게 합격한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그는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후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가난한 시인이셨기에
 유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기업 장학금을 받아 미국 로스쿨에 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사법시험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1번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은사이신 송상현 교수가 추천서를 써주고 군부 실세들을 찾아가 설득까지 해주셔
서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소회했다.

어렵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시위 경력으로 인해 판·검사에 임용되지 못했고
 변호사로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30여년을 이어온 사연을 전하며 김 협회장은
“어렵게 했기에 더욱 애정이 많다.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이 강한만큼 의뢰인에게도 더욱 큰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는 “다른 변호사들도 열심히 하지만 내 맘 같지는 않다.
 주인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의뢰인들도 좋아한다.
변호사 뿐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도 그렇게 주인정신으로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김 협회장은 법치주의의 의미와 관련 격언, 연혁, 법치주의의 정신을 담은 헌법상 원칙 등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보다 돈이나 힘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살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권력자도 법에 따라야 법치주의”라며 그 사례로 처칠 수상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딱지를 떼였는데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경찰의 특진을 지시하고
또 그 지시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이야기를 언급했다. 



▲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미래의 법조인이 될 학생들에게
 송무 분야를 벗어나 시도의원이나 기업 CEO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것을 조언했다.

김 협회장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안을 소개하며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반드시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법무담당관제도와 기업의 준법지원인 확대를 위해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에
 공정거래 과징금을 감경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파트에 준법지원인 도입 등도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활동 중 하나로 소개됐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전했다. 대법원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고제도 개선 문제와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 사건 수임으로 논란이 된
전관예우 문제, 판결문 공개, 법관평가의 인사 반영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학생들과 나눴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12개 법안을 변협에서 냈다. 우리가 영리 활동만 하면 국민들은 돌을 던질 것이다.
공익활동을 많이 해야 하고 고압적인 법조인이 아닌 친근한 법조인이 돼야 한다.
 변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공익적 입법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의 개발로 법조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보인 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AI는 변호사의 리처치 능력을 올려주고 의뢰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송무만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미 대형로펌 업무의 70%는 자문 업무다. M&A나 기업의
 해외진출, 계약체결 등에 도움을 주는 것도 큰 보람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또 앞으로는 많은 법률가 CEO도 나타날 것이다. 로펌도 회사와 연결된 로펌이 많고
 변호사를 회사에 많이 파견한다. 법조인이 회사의 실무를 배우는 것은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것과 같다. 깨끗한 젊은 변호사들이 겸직이 가능한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도
 많이 진출해 활약하면 좋겠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의 관심과 진출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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