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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쿨 독점체제, 올 변호사시험 합격률 영향 받나?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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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평균 1770명...올해부터 사법시험 무선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947년~2019년 174명이 조선변호사시험에, 1
949년~1963년 667명이 고등고시 고시과에, 1963년~2017년 20,767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 21,608명이 법조인 선발에 합격했다. 


여기에 더해 2012년~2017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가 9,285명이다.
이를 합하면 광복이래 70연간 총 30,893명이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에 합격한 셈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및 신규 법조인 대량 배출을 기치로 출범한 제도답게
지난 단 6년간 로스쿨을 통해 합격한 이가 역대 총 합격자의 3분의 1에 해당,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1978년부터 첫 세자릿 수를 선발하면서 매년 증가, 2004년 1,000명이라는 네자릿 수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55명 선발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됐다.
 대신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면서 양 시험을 통해 역사상 가장 많은 1,957명이 합격했고
 6년 평균 1,770명을 선발했다. 최고정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증가추세인 상황.


▲ 법률저널 DB



올해부터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교육·대량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오는 4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살아날지 말지
 법학계, 법조계의 상반된 시선이 벌써부터 이에 몰리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그 수만큼 늘어야 한다는 로스쿨측과 로스쿨 출범이후
 신규 법조인이 너무 급증해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법무부는 매년 “지난해까지의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전제한 뒤
 “향후 합격자 역시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즉 최소 1,500명 이상으로 하되 최대치는 사회적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되
 그 적정선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법무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합격자 수는 평균 1천7백여명. 올해는 과연 몇 명을
그 적정선으로 볼지 법부무의 결정에 귀추가 쏠리는 대목이다.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금년 제7회 변호사시험은
 역대 최다 인원인 3,490명이 출원한 가운데 92.84%에 해당하는 3,240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1,600명으로 확정될 경우 합격률은 49.38%, 1,620명일 경우 정확히 50.0%,
 1,630명이면 50.30%가 된다. 합격자가 큰 폭 늘어난 1,700명이면 지난해보다 높은 52.4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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