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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쿨 ‘지역대학 출신 20% 할당’ 의무화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204
첨부  

교육부, 지역할당제 임의→의무규정 개정추진 
취약계층 특별전형 5→7%로 선발·범위 확대
 


지방대학육성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역대학출신할당제가 2015학년 입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2019학년도 입시부터는 보다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 10% 이상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인재할당제 시행 4년차에 접어들지만 당초의 목적과 달리
 상당수 로스쿨이 충원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다. 


본지 분석결과 지역할당제 시행 전인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25개 로스쿨 중
 지역할당제 적용 11개 로스쿨의 지역할당 평균 비율이 15.3%였다.
 첫 시행된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5%가량 상승한 19.7%로 상승했지만 2016학년에는
 다시 18.3%로 하락했다. 2009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8년 평균 19.3%의 지역할당비율을 유지했고
 특히 2011학년~2013학년까지는 2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지방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학년도 지역 인재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5학년 19.7%, 2016학년 17.5%, 2017학년 18.3%로 본지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곳 중 4곳은 20%에 미치지 못했고 한 로스쿨은 11.3%에 그쳤다.




▲ 자료제공: 오영훈 의원실



▲ 2009학년~2016학년도까지 9년간 지방 로스쿨 입학생들의
 지역대학 출신 현황 / 법률저널 자체 분석 자료




지역할당제 시행 전이나 후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이는 법 제15조 제3항이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결국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해
 하반기 입시부터 적용키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2016년 9월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 및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심의하면서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 2019학년부터 로스쿨 평가에 반영”을 확정, 해당 로스쿨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지역할당제 미충족이 단순히 의무, 강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일부 로스쿨 관계자들은
 지원자 규모자체가 20%에 밑돌고 있는데다 학업성취도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 등에서
 지방로스쿨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방 A로스쿨 관계자는 “지역대학을 활성화하려면 오히려 수도권대학의 로스쿨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을
 일정비율을 뽑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지역할당제가 강제화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해야겠지만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방로스쿨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가계곤란자 등 사회, 경제적 취약자 진학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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