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교 중 2개교 음영처리 누락…자소서 기재는 無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급’ 위반 3개교서 적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여전히 구멍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시 서류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와 학적부 등에 부모의 성명이나 직업이 노출된 사례들이
교육부의 입학전형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것.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로스쿨 입학 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로스쿨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실시,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의 입학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된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장.

이번 점검대상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 등 총 8개교로
지난해 입학전형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대학과 점검희망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자기소개서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와 관련해 교육부는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할 시 실격조치함을 사전에 알렸으며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3개교(총 4건)는 자기소개서 내에 지원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 등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은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에는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없었지만 서류평가를 위한 학적부와 증빙자료 등에서
부모의 성명과 직업이 노출된 사례가 적발됐다. 

8개 로스쿨은 모두 서류평가시 지원자의 성명과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고,
1개 대학은 학생의 출신대학도 알 수 없도록 대학 로고가 표기돼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2개 대학에서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의 성명과 보호자 성명·직업의 음영처리가
 누락된 사례가 나와 공정성 강화 조치에 여전히 구멍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블라인드 면접, 즉 무(無)자료 면접 실시 여부에 관해서는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시행하고 있으며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외부인사로 위촉했다. 

하지만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하는 경우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을 누락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정량평가 비율 준수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는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점검 대상 로스쿨 모두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정량평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 외에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을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싼 등록금 등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서도 일부 위반 사례가 나왔다. 

각 로스쿨은 소득 2분위 이하는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는 90% 이상, 4분위는 80% 이상, 5분위는 70% 이상을
 주는 형식으로 차등지급하는 체계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점검대상 8개교 중 3개교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발견된 것. 

A로스쿨은 소득분위 산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및 7~10분위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 들(102건 중 11건)에게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로스쿨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소득분위 10분위자(118건 중 1건)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고 C로스쿨은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장학금을 지급(138건 중 27건)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로스쿨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로스쿨에는 2018년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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